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와 우리 법인‘민들레처럼’

우리는 민들레일터 장애인 직원들의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 전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퇴근 이후의 삶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이 온전히 덜어질 때 비로소 ‘아이 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슬픈 바람을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주거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과도기입니다. 변화하는 상황은 수요자인 발달장애인들과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일종의 서비스 공급자인 우리 법인에게도 새로운 생각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시설화’는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이 되었지만, 그 개념과 구체적 실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위한 거주서비스는 30인 규모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30인 규모 거주시설의 경우 폐지의 방향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그룹홈의 경우는 그 형태를 탈시설화된 형태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혹자들은 장애인 거주서비스가 대부분 민간에 맡겨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한을 정해두고 거주시설 전체를 강제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지역사회로의 위치의 이동, 가정형으로의 형태의 변화를 통해 한국적 탈시설화를 이루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장애인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30인 거주시설은 바로 폐쇄해야 하며, 주택의 소유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있고, 서비스 공급자가 주택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선택하고,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받는 형태의 그룹홈 역시 위치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시설이므로 모두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변화의 방향이므로 여러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맞는 형태로 정착될 것을 믿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장애인 거주 서비스의 부재입니다. 당장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는 대부분 막혀있습니다. 하지만, 탈시설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이제 걸음마 수준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누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삼삼오오 작당하십시오. 사회복지법인 민들레처럼은 서비스 공급자로서 어떤 방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삶을 도울 수 있을지 찾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반복적으로 던질 우리 법인 ‘민들레처럼’의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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